의정갈등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 고난도 수술 19% 감소

의정갈등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수술 건수가 전보다 19%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아산병원 김성훈 교수 연구팀이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2~7월과 의정 갈등 이후인 2024년 2~7월 청구된 고난도 수술 91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고난도 수술 청구 건수는 33만3천825건에서 30만2천72건으로 10% 감소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21만3천185건이던 고난도 수술 청구 건수가 2024년 17만2천13건으로 19%(4만1천172건)나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6%(11만1천307건→11만8천206건), 병·의원은 24%(9천333건→1만1천583건) 증가했다. 하지만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증가량은 9천149건에 그쳐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수술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진료과별로는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의 의정 갈등 이후 고난도 수술 청구 건수가 23%, 신경외과는 28%, 안과 38% 감소했다. 연구팀은 "흉부외과 고난도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3%나 줄었는데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은 미미했다"며 "이는 흉부외과 수술의 높은 난도와 수술 후 집중 관리, 훈련된 전문의, 특화 장비, 중환자실 등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6대 암종인 위·대장·간·폐·유방·자궁암도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전체 고난도 수술 청구 건수가 7만5천881건에서 7만2천619건으로 4%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6%나 줄었다. 종합병원은 23%, 병·의원은 61% 늘었지만 절대 규모가 작아 전체 암 수술 감소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정부의 의료자원 분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이 6개월 동안 35% 증가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청구 데이터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고난도 수술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의료체계가 상급종합병원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의정갈등 기간 동안 전국적인 수술 수용 역량과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일부 수술은 하위 기관이나 지역 병원으로 재분배돼 상쇄됐지만 대부분의 고도로 복잡한 수술, 특히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수술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성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 논문은 '의료 위기가 한국의 진료과, 기관 및 지역별 분포에 미치는 외과 행위 역량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Medical Crisis on the Competency of Surgical Conduct Regarding Departmental, Institutional and Regional Distribution in Korea)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JKMS에 지난달 17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