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군부대 총기관리 부실…해결방안 없나?

지난 6월 50사단 신병이 총기를 렌터카에 두고 내렸다가 시민이 발견해 신고한 어이없는 사건에 이어 지난 2일 육군 대위가 영천 부대에서 총기를 들고 와 수성못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군부대 총기 관리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총기관리 부실 사례는 대구에서만 2건에 이어 최근 3년간 전국 각지에서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 권총 2정 분실 사고, 같은해 1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지난 23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육군하사 K-1 소총 사망사고 등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국민들에게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총기관련 사고가 일어날때 마다 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기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군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총기·탄약 분실은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징계처분 대상으로 특히 군 간부는 감독 책임까지 지게돼 징계·보직해임·진급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기 분실 사고 발생 시 군 수사기관이 즉시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군사재판이 열릴 수 있다.

군은 총기 사용시 불출대장을 작성하는 등 엄격히 점검하고 있다지만, 형식적이고 대충하는 식의 해이한 업무 태도가 총기관리 부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고처럼 장교가 도심에서 숨지기 전까지 소속 군 부대는 총기와 실탄이 밖으로 유출된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장교 A씨는 “분기별 총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총기불출대장을 점검하지만 부대 인원이 많고 총기 보유수가 많은 대형 부대에서는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2022년에 군을 전역한 정모(26)씨 역시 “전방부대에서 총기 관련 계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총기 관련 조사시 부족한 수량에 대해 행정보급관들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전수조사때마다 사람이 직접 수기로 수량을 세다보니 매년 총기 갯수가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많다”고 군생활 당시를 회고했다.

첨단 정보화시대에도 사람이 직접 총기 수량을 점검하는 현실은 미군의 총기관리 시스템과 확연히 비교되고 있다. 미군의 경우 2020년 공군기지 인근 공항에서 병사가 민간 렌터카에 M4 소총 2정을 둔 채 반납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군 체계의 전반적인 오류”라고 발표하며 총기관리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고 모든 총기류에 ‘RFID(전파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기반 위치 추적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김기원 대경대학교 군사로봇과 교수는 “최근 총기관리 부실에 관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감소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군 인력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간부 및 병사 1명당 처리해야할 업무량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과감하게 핵심적인 임무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총기관리 등의 기본적인 임무에 치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사례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기 위해서도 군은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교육해 오차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