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임단협 승리 및 건설현장 4대악 근절 기자회견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등 건설현장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는 1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현장을 위해 건설현장 4대악 근절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책이 나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인데, 이 중 건설업이 71명으로 무려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건설노조는 올해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과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을 건설현장의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규정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대부분 무자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을 하며, 이는 설계부터 반영된 정당한 공사비용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대부분 무자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을 하며 이는 설계부터 반영된 정당한 공사비용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참사가 바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다. 해당 사고는 하도급과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28만 원이던 해체공사비가 4만 원까지 내려가며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안용수 대구경북건설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을 기점으로 건설 현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현장 쟁취를 위한 임단협 투쟁 승리와 함께 4대악 근절을 통해 건설산업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산업으로 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