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는 정치인 "실력 없는 정부 체감돼…보수, 정책으로 승부해야"

"정권 바뀌고 자영업자는 더 죽을 맛입니다. 보수가 정교한 정책으로 이들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까지 노동법이 확대될 경우 인력을 활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원체 높게 책정돼 있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부담을 덜어줄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기획안을 보면서 실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이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지원금으로 매출 상승효과가 딱 3주 갔다. 그 이후에는 정책 시행 전부터 더 매출이 줄었다"며 "오히려 급하게 인력을 구해 쓰다 바로 해고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장들도 생겨났다"고 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은 생색내기일 뿐이고 당장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엄청 커졌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경우에는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PB제품을 사는 비율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증세 정책과 친노동 기조에 저항하는 자영업자들을 보수로 끌어와야 한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자영업자는 면책한다'는 지침처럼 자영업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게 식당이다. 자영업자도 상황에 따라 감세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자영업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인력부터가 너무 부족한 데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뉴페이스를 충원해야 한다"며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이들을 파견받거나 용역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경영대학원 교수로도 활동 중인 이 위원장은 "기존의 40·50대가 만들어 놓은 기업문화에 질린 20·30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테슬라의 일론머스크처럼 젊은 창업가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보수정당에서 만들어 준다면 향후 그들을 정계의 유망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