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총리 영장 기각…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미칠 영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며 특검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1시 12분부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다. 이후 10분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1분 가량 통화했다.

추 의원은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그리고 다시 국회 본회의장 등으로 수차례 변경해 공지했다”며 “국회 표결 직전에 최종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시켰고,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특검 조사는 성실히 응할 것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을 명확히 할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주요 종사자’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특검은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 등 내란특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수사를 강행해 왔으나, 동력이 크게 약화되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내 숙청’ 발언도 내란특검 수사 및 정치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비록 정상회담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으로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지만, 내란특검을 겨냥한 간접 압박 메시지로 정치·법적 긴장 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한 전총리 구속영장 판단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겠지만, 특검 수사 환경과 정치적 분위기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