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구소멸지역 남·서구·군위군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 탈 수 있을까” 확보에 사활

대구 인구소멸지역인 남구, 서구, 군위군이 최대 160억 원에 달하는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조의 재원을 인구소멸도시 대상지(인구감소지역, 인구관심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기금 투자계획서를 도시별로 받아 평가, 협의 및 자문을 거쳐 기금을 확정하고 다음해 배분하는 형식이다.

대구 3개 구·군이 포함된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예년 5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배분했던 기금을 지난해부터는 2등급(우수, 양호)으로 나눠 지자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배분액을 상향,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89곳 중 90%는 72억 원을 기본적으로 받되, 인구 증대 사업 완성도가 높은 지자체 10%(8곳)는 인센티브 88억 원을 더해 총 160억 원까지 배분한다는 것.

지난해부터 2등급으로 평가체계가 구축된 뒤 광역시에 포함된 기초지자체가 선정된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 선정된 8곳의 우수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다.

올해는 대구를 비롯한 광역권 기초지자체들이 기금 최대치인 16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행안부가 배분체계를 확대해 우수지역 8곳뿐만 아니라 추가로 8곳을 더해 총 16곳에 대해 인센티브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쟁이 과열 양상이다.

대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중점 사업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비공개하며 160억 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는 9개 구·군 중 남구, 서구, 군위군이 대상지역이다. 지난해 지역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계획서의 현실성 검토 및 파악을 전반적으로 진행한다. 현장 평가는 군위군이 26일, 남·서구 27일 순으로 이뤄진다.

남구청은 인구 유입과 연계된 총 6개 사업의 지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명동 어린이공원 조성 △청년 창업지원 사업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크리스마스 축제 등 연속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한다.

군위군은 복합 레저 주거단지인 GBT 타운조성 사업 등 지난해 중점사업을 연속시켜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구청 측은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정 사업 공개가 곤란하다며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올 연말 발표되며, 기금을 지원받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과거 선발 경험 및 연속·신규사업 등에 제한없이 지역별 사업 계획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기금 배분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수지역을 적게 뽑았고, 애매하게 떨어진 지역이 안타까워 160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소정의 집행 기금으로 더 많은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개선했다”고 말했다.